주 69시간 재검토 주 69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주 52시간 변경

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도입하면서 직장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매우 좋아졌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는 주 52시간을 변경하고 주 69시간 근무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런데 오늘 MZ 세대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. 주 69시간 근무제 의미 및 주 69시간 재검토가 왜 내려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▣주 69시간 근무제 의미

그동안의 근무시간은 주당 최대 52시간이 근무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무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초과근무측면에서 불리함이 존재하였습니다. 그래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바쁠대 일을 집중적으로 하되 장기휴가 등을 더욱 장려하는 제도입니다 

 

주간 52시간 근무제에서는 1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. 1주일 법정최대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. 이를 어기게 되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. 

 

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기/반기/연 단위로 구분해 초과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. 바쁜주에는 주간 최대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고 바쁘지 않을때는 야근을 안하고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것입니다. 

 

▣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

주 69시간 근무제의 핵심은 연장근로를 총량 범위 안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하자는것이 핵심입니다. 연장 근로 시간은 분기/반기/연단위로 협의 조정이 가능하며 기간이 길어지면 연장근로총량은 줄어들게 됩니다. 

 

예를들어 보겠습니다. 분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하루 12시간씩 1분기 13주동안 총 156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지만 주간단위로 한번에 몰아서 쓸경우 140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. 분기 단위로 하게 되면 약 10%가 줄게 되고 반기로 하면 20%, 1년으로 하면 30% 연장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. 

 

이런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는 이유는 현재 1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기반을 닦아온 공장 제조업에서는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, 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IT 업계 같은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. 

 

▣주 69시간 근무제 장점

▶유연한 근무방식

▶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

▶휴식권 보장 

 

회사가 바쁜 성수기에는 주 69시간 최대로 일을 하게 되고 여유시간에는 휴가 활성화를 통하여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 휴가제를 저축계좌제로 활용하여 잔여 시간을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개편안이 시행되면 노사협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▣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(주69시간 단점) 

▶윤석열 대통령 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지시

▶MZ 세대들의 강력한 반발 예상 

▶작은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하루 12시간 과도 근무 지속

▶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고려 

 

3월 14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급하게 재검토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. MZ 세대들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현재 MZ 세대들은 주 52시간 근무에 매우 큰 만족감을 얻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주 4.5일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 

 

또한 여전히 작은 기업이나 IT업게에서는 하루 12시간 초과근무가 자주 발생되지만 이런 초과 근무에 대해 임금이나 휴가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주 69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회사의 악용하는 사례가 매우 늘어날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. 

 

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와 역행하는 제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만약 주 69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질것이고 대한민국 특성상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화제로 떠오로고 있는데 젊은 MZ 세대들은 더욱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주의가 심해질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 

 

지금까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배경 및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시 새롭게 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내용까지 전달 드렸습니다. 과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보완해서 근무제 변경을 할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를 유지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주 69시간 근무재 재검토 개편안은 현재보다 더욱 효율적인 근로시간대책이 되길 기대합니다.